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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2고단15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사 판례

-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2고단85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1644

-춘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