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들’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23.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