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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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라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738 | 토초 | 1999-08-17

[사건번호]

국심1999부0738 (1999.8.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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