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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가 종중소유 임야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508 | 토초 | 1996-06-18
[사건번호]
국심1994경2508 (1996.06.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365,11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