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에 관한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