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보류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로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 (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29 | 기타 | 1994-07-23
[사건번호]

국심1994경2629 (1994.07.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8,059,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