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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2744 | 기타 | 1996-09-13
[사건번호]
1994광2744 (1996.9.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정읍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7,602,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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