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1부1964 (1991.11.26)

기타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사 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1.2.9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결정기간 30일 내인 91.3.11까지는 결정의 통지를 받아야 함에도 실제 그 익일인 91.3.12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할 때 결정기간(91.3.11)까지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91.3.12)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실제 91.5.11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1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