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24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관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