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번법률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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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번법률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1735 | 토초 | 1994-06-23

[사건번호]

국심1994광1735 (1994.06.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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