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 책, 임차인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 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 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후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 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016 고단 7607』

1. 피고인 A의 C 및 D, E, F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2. 경 대출 브로커 D, E, F 등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C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이자 대출금 수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