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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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925 | 기타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서1925 (1992.7.2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26,034,9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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