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 광장에서 밤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7. 07:40경 위 대전역 광장에서 B이 수일 전 매입한 밤을 반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B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고함을 지르듯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3. 3. 22. 시행) 제1조 제2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