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녀교육등 가계형편등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유예 받고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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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녀교육등 가계형편등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징수유예 받고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1962 | 기타 | 1992-08-01

[사건번호]

국심1992부1962 (1992.8.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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