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0. 23:59경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전북약국 앞 노상까지 약 0.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