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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783 | 토초 | 1996-06-08
[사건번호]

국심1994중2783 (1996.06.0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925,280원(OOO및 OOO이 각 1,962,6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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