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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683 | 기타 | 1994-06-14

[사건번호]

국심1994경1683 (1994.06.14)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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