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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729 | 토초 | 1996-10-05
[사건번호]
1994경3729 (1996.1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510,690원(94.6.7 3,817,470원으로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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