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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5.15 2019가단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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