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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270 (2012.05.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 골프장의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7.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11.12.21. 기각 결정을 받자 201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1.7.11. 과세한 재산세 중 회원제 골프장내 급수·배수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의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부대설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OOO,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지방세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이 골프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가스관, 열수송관
5.급수·배수 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급수·배수시설,복개설비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이를 적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2011.7.11.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OO:O)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은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시설에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급수·배수시설 중 회원제골프장내에 소재한 급수·배수시설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