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내외에서 의류를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일본으로 수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허위신고 죄)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 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 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의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 일 1~2 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 내역 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 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 까마

’ 로 불리는 중간 운송 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 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면, 중간 운송 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 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 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 대행업체는 수출 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 3자 명의로 ‘ 셔츠, 바지, 재킷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 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 ’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 해 둔 부정확한 수출 신고서를 근거로 의뢰 받은 의류를 일본 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