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아반떼(D)를 무면허음주운전한 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받았음에도 출소이후 처분하였다는 아반떼 차량을 다시 운전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