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6. 1.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S350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부근에서 같은 구 백현동 매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수내역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잠시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나서 다른 사람이 불러 그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에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고 운전 거리도 1km 에 불과한 점, 약 21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가족생계를 위해 사업체(동물병원)를 운영하여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배제요건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