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가석방된 지 불과 4일 후부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이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서 연락해 온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