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에는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대출을 받으려다가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러나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할 때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 생각하였는가와 무관하게 그 대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