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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2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법원이 2014. 4. 10. 선고한 2014고단200 판결의 판결문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5째줄 이하의 "1...
이유
위 판결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23.
betabeta이 법원이 2014. 4. 10. 선고한 2014고단200 판결의 판결문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5째줄 이하의 "1...
위 판결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