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2. 13:30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3%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