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 E을 각 징역...

범 죄 사 실

사설 경마 ‘Q’ 의 운영방식 사설 경마 ‘Q’( 이하 ‘Q’) 는 프로그램 제작자, 본사, 총판, 센터로 구성된 사설 경마 운영 조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URL 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IP 주소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 형 방식이다.

Q는 한국 마사회( 이하 ‘ 마사회’ )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 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 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하는 ‘ 구매’ 사용자와 ‘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배팅하는 ‘ 찍기( 지우개)’ 의 배팅 방식으로, Q 운영 방식은 본사ㆍ총판ㆍ센터에서 사용자의 배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 구매 사용자 ’에게 돈을 지급하고, ‘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 구매’ 사용자의 배팅 금을 ‘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 끼리

자동 정산이 이루어지고, 본사ㆍ총판은 센터 장에게 서버 이용료 100만 원을 받아 6:4 의 비율로 나눠 가지고 센터 장은 ‘ 구매’ 표( 장당 8만 원으로 계산) 와 ‘ 찍기’ 표( 장당 7만 원으로 계산) 의 이용자들이 배팅 시 발생하는 차액 (1 만 원) 을 운영 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 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본사ㆍ총판ㆍ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설 경마 시스템이다.

Q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