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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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275 | 양도 | 1996-01-20

[사건번호]

국심1995부2275 (1996.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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