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2017. 5. 25.이 되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30만원, 임대차기간 2012. 5. 25.부터 2014. 5.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실크인쇄업 등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계속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7. 5. 24.이 되면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거듭 갱신되었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 1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4.이 되면 그 기간이 최종적으로 만료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5.이 되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의 응소 태토와 이 사건 분쟁의 내용에 의하면, 위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의로 명도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장래이행의 판결로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