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95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2,075원과 그 중 24,799,029원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04.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2,075원과 그 중 24,799,029원에 대하여 2003. 11. 25.부터 2004. 5.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