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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375 | 토초 | 1996-11-11
[사건번호]
국심1994경4375 (1996.11.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132,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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