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개인(청구인)이고 동 지상건물소유자는 청구외 법인(다만, 동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과 1촌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인 경우 당해 토지를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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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개인(청구인)이고 동 지상건물소유자는 청구외 법인(다만, 동법인의 주주 대부분이 청구인 및 청구인과 1촌이내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인 경우 당해 토지를 과세제외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43 | 기타 | 1992-08-31

[사건번호]

국심1992서2343 (1992.8.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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