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제방보강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등 의혹

부패신고

심사기획과

20120629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0-112호

○ (의안명) 하천 제방보강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등 의혹

○ (의결일) 20101018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의안개요>피신고자 등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 기존제방 보강공사에 토취장에서 채취한 순성토를 운반하여 사용하여 시공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사토장에 운반하여 처리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편취하고, 책임감리원 및 ○○국토관리청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의결이유>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사비 편취 의혹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부적절한 시공 및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