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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36,243.8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7. 9.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의한 토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