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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위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용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583 | 기타 | 1996-06-21

[사건번호]

국심1994경2583 (1996.06.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53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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