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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 후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993 | 토초 | 1996-08-27
[사건번호]
국심1994서1993 (1996.08.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7,382,590원의 부과처분은, 1. 토지초과이득에서 개량비 46,000,000원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