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104분의 58, 피고는 104분의 46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방식에 따라 분할할 경우, 도로에 인접한 부분을 분할 받는 공유자가 큰 이익을 얻는 반면 다른 토지부분을 분할 받는 공유자는 토지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각 부동산의 면적이 축소되어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