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233 | 기타 | 1996-06-17
[사건번호]

1994경3233 (1996.6.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