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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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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 C, D와 H, J, M, O, R, S, X, Y, AA(이하 이들 모두를 ‘원고 등’이라 한다)가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AD 및 AE은 2000. 10. 25. 대한주택공사(이 사건 소송계송 중이던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후 대한주택공사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가 위 AD 및 AE 일대 중 837,550.8㎡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AF 택지개발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AG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AH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01. 5. 3. 경기도고시 AI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2004. 2. 12. 경기도 제2청 고시 AJ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1㎡당 분양대금을 651,0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분양대금으로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3. 3.경 이주 및 생활대책 협의와 공고를 마쳤다.
순번 수분양자 (승계인) 분양계약일 (승계일) 목적물 (필지번호) 면적(㎡) 분양대금(원) 납입일자 1 원고 A 2004. 10. 5. BR 227.1 147,843,000 2006. 6. 30. 2 원고 B 2004. 10. 5. BS 226.9 147,712,000 2006. 6. 30. 3 원고 C (원고 C, AK) 2004. 10. 5. (2006. 9. 26.) BT 227.9 148,363,000 2006. 9. 26. 4 원고 D 2004. 10. 5. BU 214.6 139,705,00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