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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997 | 기타 | 1996-06-08

[사건번호]

국심1994경4997 (1996.6.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동세무서장이 93.1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880,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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