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인과 관계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