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된 신분증과 장교 군복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장교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상당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란 괄호 안의 'P'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