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추가설명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