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4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