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7,3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 종인 밍크 고래를 조직적으로 포획,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