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3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52,001,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