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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8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취업제한 5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차례 공연 음란죄로 처벌 받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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