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46014-83 (1994.01.10)

소득

합병등기 후 분할등기를 한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면적, 위치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귀문의 경우 합병 전,후의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지의 실질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4인은 두필지의 택지에서 기존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서로가 당초의 대지에 새로운 주택을 짓기에는 대지의 모양이 불편해서 합병 등기후 분할 등기를 하기로 공증하였던 것입니다.

○ 그 후 우리5인중 대표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고 인감도장 까지 도 맡겼었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합병전에 교환이라는 과정을 밟아서 합병한후 분할 등기된것을 발견 했습니다.

○ 그래서 법무사에게 교환등기 이유 및 교환 방법을 확인하였는바 현 지적법상 합병 하고자하는 땅이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자의 지분이 다를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땅을 주고 받은것이 아니고, 단지 서로의 지분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숫자 만을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합니다.

○ 이렇듯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사실상 땅을 주고받은 적도 없으며 단지 합병을 위한 일과성으로 이루어진 교환도 유상양도로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