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7. 21. 21:48경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통영기점 281.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천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8톤의 자동차부품 주물을 적재하여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